후세인정권 장교 출신…난민인 척 복지비 부정수급한 정황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스웨덴이 이라크 국방부 장관의 인권침해, 사기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스웨덴 검찰은 나자 알샴마리 이라크 국방부 장관의 '인류에 대한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다.
샴마리 장관에게 제기된 혐의가 장관 재임 이후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과거 사담 후세인 치하에서 장성으로 복무하던 당시의 일인지 등 피의 사실은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이라크에서는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으로 시위대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와 별개로 스웨덴 경찰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샴마리 장관이 청소년 난민 행세를 하며 난민 복지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달 19일 스웨덴 온라인 언론 매체는 샴마리 장관이 2011년 나자 하산 알리 알아델리라는 가짜 신분으로 '난민' 자격을 얻어 2015년까지 스웨덴에 거주했고 스웨덴 시민권까지 땄다고 폭로했다.
스웨덴 경찰은 샴마리 장관 부부가 '청소년' 행세를 하며 난민 복지비를 타냈고, 심지어 가족이 이라크로 귀국하고 나서도 계속 복지수당을 수령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난민을 수용한 유럽 각국에서는 확인 방법이 없다는 허점을 노려 이민자들이 청소년을 가장해 난민 자격을 인정받거나 수당을 더 타내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달 24일 이라크 국방부는 샴마리 장관에 관한 관련 보도가 그의 명예에 흠집을 내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허위 사실이며, 샴마리 장관이 보도에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스웨덴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현지에서는 샴마리 장관의 난민 복지수당 부정 수급 혐의로 자국의 '관대한' 난민 정책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인구가 1천만명인 스웨덴은 2015년 대량 난민 사태 때 16만명이 넘는 난민을 수용했다.
WSJ에 따르면 난민 대량 수용 후 스웨덴은 이민자 다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총격과 폭탄공격 등 폭력범죄가 많이 늘어났다.
난민 대량 수용 이후 스웨덴에서는 반난민 정서가 강해졌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반(反)이민을 표방한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율이 24%로 집권 사회민주당과 거의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정부는 조직범죄 보고서에서 대규모로 이뤄지는 복지 부정수급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스웨덴 중도우파 야당 기독민주당의 에바 부슈 토르 대표는 "샴마리 장관 사건은 스웨덴 이민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가장 명백한 사례"라며 "사담 후세인 정권의 장교가 스웨덴 시민이 되고 복지수당까지 받은 사실을 통해 국경을 넘은 이들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며 스웨덴 복지가 얼마나 악용하기 쉬운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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