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5년 해당…리커창 "발전 제1의 임무지만 질적 발전 중요"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할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4·5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 둔화라는 양대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과거와는 달리 14·5 계획 기간에 경제성장률 목표 제시를 크게 강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27일 중국 국무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정부망에 따르면 지난 2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14·5 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 회의가 개최됐다.
중국은 5년 단위로 중·장기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해 집행한다. 현재는 13·5 계획(2016∼2020년) 기간이다.
리 총리는 "14·5 기간 외부 환경은 아마도 더 심각하고 복잡해져 불확실성과 도전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발전 모델을 바꾸고 성장 동력을 교체하는 시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리 총리는 이어 발전을 견지하는 것이 제1의 임무라고 강조하고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높은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 총리는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민의 복지 향상과 각종 리스크 선제 대응을 14·5 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와 같은 고속 발전이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국 경제에도 장기적으로 이롭지 않다고 판단하고 성장 속도를 현실화하는 '질적 발전'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시 주석의 임기 중 진행된 19차 당대회에서 처음 명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고속 성장 단계에서 높은 질적 발전 단계로 전환됐다"고 선언한 바 있다.
류쉐즈(劉學智) 교통은행 중국 금융연구센터 연구원은 21세기경제보도에 "이전 5개년 계획과는 달리 14·5계획에서는 경제성장 목표를 두드러지게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과거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뚜렷한 장기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양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다.
하지만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전례 없는 위기인 미중 무역전쟁이 닥쳐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자 중국 지도부는 기존에 제시한 성장 목표 달성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13·5 계획 기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은 매년 6.6∼6.8%의 비교적 안정적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1∼3분기 경제성장률은 6.2%로 내려오면서 중국은 연초 제시한 6.0∼6.5%의 성장률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중국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이 2010년의 배가 되게 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류 연구원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중국이 최소 5.7%의 경제성장률을 이뤄내야 이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10년 만에 GDP를 두 배로 키우겠다는 중국공산당의 계획은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小康社會·의식주 걱정이 없이 비교적 풍족한 사회) 건설과 빈곤 퇴치 완료를 선언하려는 시 주석의 원대한 정치적 목표와도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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