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박명재 "고령화·文케어로 악화하는 건보재정 확보 방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9년 뒤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현재의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예정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했다.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지원금은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게 돼 있다. 정부는 13∼14% 수준을 지원해왔다.
예정처는 정부지원금은 올해의 경우 실제 예산액을,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해 구했다. 보험료율은 올해와 내년은 이미 결정된 수준을, 2021∼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 인상을 적용했다.
추계 결과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천억원에서 2023년 11조3천억원, 2028년 15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9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지원금 수준의 잣대가 되는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올해 252만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천201만명(42.6%)에서 2천378만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니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고령자도 많아진다는 의미다.
정부지원금 수준이 예상 건강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상황에서 65세 이상과 15~64세 가입자가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에 기여하는 비중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나눠보면 65세 이상 가입자들에게서 걷는 건강보험료 수입으로 인해 올해 5천억원, 2023년 1조원, 2028년 1조8천억원 등의 정부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정처는 추계했다.
9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한다는 계산으로, 전체 정부지원금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다.
비율로 보면 2019년 6.7%에서 꾸준히 올라 2028년 11.6%가 된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해당 인구로부터 납부된 보험료가 늘어나고, 그만큼 정부지원금도 증가한다는 의미다.
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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