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감축은 아쉬워"…중기부, 기업영향 최소화 대책추진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서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 인원이 확대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그동안 중소기업계의 호소와 이를 감안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응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독자적 기술개발이 중요해진 중소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의 중소기업 배정 인원이 다른 산업지원 대체복무 유형과 똑같이 20% 감축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앙회는 "현장에서 기술·기능 인력 부족으로 상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의 경영 애로를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감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보충역 활용 확대 등의 계획이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대비해 석사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요원 1천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은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확대하고, 산업기능요원은 다른 유형과 동일하게 감축한다.
중기부는 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 감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충역 편입 확대 및 군 입대 특성화고생 취업 매칭 등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충역 판정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유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군 입대를 선택하는 특성화고 출신들이 군 복무 중 기술·기능 학습을 받고 중소기업과 취업 매칭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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