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스캔들 연루 부정하려고 '私人' 주장했지만, 공적 행사에 관여
의혹 불거지자 관련문서 세절기에 넣어 '은폐'…사학스캔들과 닮은꼴
야권 '공문서 은폐·조작이 아베 정권의 체질'이라고 고강도 비판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부 주최 벚꽃놀이 행사를 사유화했다는 논란에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 연루 사실이 드러나며 일본에서 총리의 부인이 사인(私人)인지, 공인(公人)인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과거 사학스캔들 당시 아키에 여사가 '사인'일 뿐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인이라는 아키에 여사가 세금을 쓰는 벚꽃놀이 행사의 초청자 선정에 관여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오니시 쇼지(大西證史) 내각심의관은 전날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아베 총리가 공적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 자신의 후원회 관계자를 대거 초대해 행사를 사유화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참가 희망자 모집 절차에서 (아키에) 여사의 추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내각관방, 내각부"라고 해명했지만, 아키에 여사가 상황에 따라 사인과 공인을 오가며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발표에 따라) 아키에 씨는 사인이어야 하는데, '벚꽃을 보는 모임'의 추천에 관여했다"고 지적하며 "공과 사를 혼동한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한 정치학자의 비판을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 아베 총리가 오사카(大阪)의 사학재단 모리토모(森友)학원이 국유지를 헐값 매입하는데 영향을 행사했다는 의혹인 '모리토모 스캔들'과 관련해 "총리의 부인은 공인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공식 입장을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아키에 여사는 모리토모 학원이 헐값으로 매입한 국유지에 세워질 초등학교의 명예 교장이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사인으로서 한 행동인 만큼 헐값 매입과는 관계가 없다'는 논리를 폈었다. 그는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자신이 사인이라며 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키에 여사를 둘러싸고는 진정 사인인지 여부를 놓고 끊임없이 논란이 일었다.
'총리 부인이 사인'이라는 각의 결정 뒤에는 사인이라던 아키에 여사가 자신의 농장에 공무원들을 2014~2015년 3차례 걸쳐 대동했고 교통비를 외무성이 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베 정권에 들어서면서 총리 부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의 수는 '최대 1명'에서 '최대 5명까지'로 늘어났다.
그런데도 아키에 여사는 지난 2015년 펴낸 책 '나를 산다'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농장과 선술집(이자카야)에서의 일을 사인으로서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이율배반적인 발언을 했었다.
한편 '벚꽃놀이 사유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국회에서 야권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당일 자료를 세절기에 넣어 폐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전날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올해 '벚꽃을 보는 모임'의 정부 초청자 명단을 지난 5월9일 세절기에 넣어 파기했다며 폐기할 자료의 분량이 많은데 대형 세절기가 비어있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가 파기된 날은 미야모토 도루(宮本徹) 공산당 의원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국회에서 요청한 날이다. 일본 정부는 같은 날 초청자 명단의 전자 데이터도 삭제했다.
일본 정부의 불리한 자료 감추기 논란 역시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과 관련해서도 지적됐던 사안으로, 야권은 '공문서의 폐기와 조작이 아베 정권의 체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재무성은 2017년 작성된 내부 결재 문서 중 '본건(本件)의 특수성', '특례적인 내용' 등 특혜를 시사하는 문구나 아키에 여사의 이름과 발언 내용, 보수단체인 일본회의가 관여됐음을 시사하는 부분, 정치인의 실명 등을 삭제했다가 들통이 난 바 있다.
아베 정권은 같은 2017년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던 일본 육상자위대가 처한 위험한 상황을 기재한 일일보고 문건을 폐기했다고 밝혔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다시 '찾아보니 전자문서가 있었다'며 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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