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당국자 "한미동맹 필수적"이라면서 대폭 증액압박 입장 재확인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해줄 '공평하고 공정한 결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파행 끝에 결렬된 데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한미 동맹은 강력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해줄, 양국에 모두 공정하고 공평한(fair and equitable outcome) SMA 협상 결과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협상 결렬 후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성명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양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 제안'을 촉구한 연장 선상에서 미국 측의 대폭 증액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SMA를 포함해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감사한다"면서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평한 몫에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우리의 방위 조약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고 '막대한 비용'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 세계적인 군사적 주둔 비용을 지탱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 및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난 8월 10일 추석 메시지를 인용,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우리는 동북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및 안보의 린치핀인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재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또한 "미국은 1991년부터 한국과 SMA를 유지해왔으며 이번 신규 합의는 2019년 말 만료되는 기존 SMA를 대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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