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장관 "제헌의회에서 초안 작성해 국민투표 부칠 것"
(서울·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고미혜 기자 = 시위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칠레에서 정부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독재 시절 제정된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곤살로 블루멜 칠레 내무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 여당 관계자들과 회동한 후 새 헌법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블루멜 장관은 '제헌의회'가 개헌안 초안을 작성한 후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현지방송 카날13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수일 내에 개헌 방식을 발의할 것"이라며 개헌안 완성까지는 1∼2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피녜라 대통령도 9일 일간 엘메르쿠리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개헌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피노체트 시절 헌법을 뜯어고치는 것은 칠레 시위대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다.
지난달 수도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이번 시위는 지난달 18일부터 격화하며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시위대는 잦은 공공요금 인상과 낮은 임금과 연금, 높은 교육·의료비 부담, 고질적인 빈부격차에 대한 분노를 연일 거리에 쏟아내고 있다.
피녜라 대통령은 지하철 요금 인상 철회를 시작으로 임금과 연금 인상 등 여러 유화책을 내놓았지만 시위대는 이것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근본적인 변화의 하나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개헌이었다.
현재 칠레 헌법은 1973∼1990년 군사정권 시절 마련된 것이다.
1980년 발효된 후 여러 차례 개정 작업이 있었으나 민주화 회복 30년이 다 되도록 그 근간이 유지돼 왔다.
직전 좌파 정부의 미첼 바첼레트 전 대통령도 임기 중 개헌 작업에 나서 퇴임 직전에 의회에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아직 상임위원회 단계에 묶여 있다.
개헌 찬성론자들은 현행 헌법이 정통성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군부독재 시절 이뤄진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이 칠레의 양극화를 부추겼다며, 토대가 되는 헌법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 시위대의 요구다.
최근 칠레 여론조사기관 카뎀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일단 시위대의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출구가 보이지 않던 이번 시위 사태도 반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정부의 개헌 방침이 "시위 사태 이후 정부가 취한 가장 큰 조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야당 민주당의 펠리페 하보 대표도 "마침내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개헌안이 마련돼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혼란과 진통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헌의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등도 관건이다.
이날 칠레에서는 개헌과 개헌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요구하는 파업 시위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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