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경기부양 위해 건설투자 추진 안해"
"예타면제 프로젝트 지역도급 일정부분 의무화 검토중"
"주52시간제 보완책, 국회 탄력근로제 입법 지켜본 후 발표"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부동산 시장이 불안을 보일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추가 대책과 관련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한 조사나 세제·금융상의 대책, 심지어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추가 적용 여부의 문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와 거시정책 부정적 영향 최소화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면서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에 유예를 준 것이나 핀셋 규제도 다 그런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강력히 시행하겠지만, (기재부로서는) 거시경제 측면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꾸준히 (의견을) 제기해서 지금의 분양가상한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인위적 경기 부양을 위해서 건설투자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15~2016년에 건설경기가 정점을 찍으면서 구조조정을 지나는 측면이 있고, 건설 투자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 때 건설투자가 -5.2%였는데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를 보인 것이 성장률을 견인하는 데 여러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2.9% 늘려서 반영했는데 주로 새로운 철도, 고속도로 노선 구축보다 지역, 생활 SOC나 노후 SOC 개보수 쪽에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며 "도시재생 사업이나 지방 건설경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분야에 지난해보다 12.9%(2조5천억원) 늘어난 총 22조3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올해 1월 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23개 지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것과 관련, "예타 면제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데, 예타 면제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사업은 지역에서 도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의무화하는 것을 건의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달 안에 발표를 예고했던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서는 국회 탄력근로제 입법을 지켜본 뒤 행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3~4개월간 관계부처가 긴밀히 노력했으나, 다만 이와 관련한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도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국회 입법 동향을 보고 행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선택지 중에서 결정해 발표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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