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규제 강화 허용…파리 등서도 집값 급등 원인 지목돼 규제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가 세계적으로 주택 공급 제한과 주거비 상승 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에어비엔비에 대한 규제 강화를 허용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버트 아야베 하와이 주 순회 법원 판사는 지난 6일(현지시간) 하와이주 세무 당국이 에어비엔비에 집주인들의 납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하와이주가 요청하면 에어비앤비는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집주인 중 2016~2018년에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은 1천명의 납세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이 기간에 연간 2천달러(약 232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집주인들의 납세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들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집주인들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에어비앤비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와이주 세금 당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주 차원에서 다른 숙박 공유 서비스에 비슷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세금 당국은 지난 4월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 등록된 하와이 지역 집주인의 70.4%가 납세자 고유 식별 번호(TIN)를 기재하지 않아 주 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많은 집주인이 에어비엔비가 국세청(IRS)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만큼의 수익을 내지 않아 당국은 조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와이주는 지난 6월 에어비엔비에 납세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하와이주는 올 초 허가 없이 주택을 단기 임대하는 집주인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인 5일에는 뉴저지주 저지시티에서도 단기 임대를 하려는 집주인들에게 허가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주민 투표를 거쳐 통과됐다.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서비스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은 미국 밖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에어비앤비 시장이 가장 큰 파리는 집값 급등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지난해부터 아파트를 두 채 가진 집주인들에게 휴가철에 두 번째 아파트를 임대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파리 당국은 또 거의 건물 한 채를 에어비앤비로 임대한 집주인 여러 명을 고소하는 한편, 올 초에는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숙박 상품이 주거지 등록 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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