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조사가 부가조사 결과에 영향 미치는 것 실시 전 예견 못 해 송구"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차지연 기자 = 강신욱 통계청장은 5일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 대비 급증한 것과 관련, "정규직에서 넘어온 비중이 60% 이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로 어느 정도 넘어왔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년 전보다 86만7천명 늘어난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35만3천명 줄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강화에 대비한 병행조사에서 고용 예상 기간을 세분화하면서, 비정규직인 기간제에 추가로 포착된 인원이 35만∼50만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가조사와 작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강 청장의 답변은 기간제에 추가로 포착된 최대 50만명 가운데 60% 이상이 이전에 정규직에서 이번에 비정규직(기간제)로 바뀐 인원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강 청장은 "비기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비기간제인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인 기간제로 넘어간 경우가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수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단기 근로자 중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작업장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될 수 있었던 분들이 응답을 바꿨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ILO 기준 강화에 대비한 병행조사를 무리하고 조급하게 시행해 대형사고를 쳤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지적에는 "병행조사 자체는 2021년에 공표할 목적으로 시험조사 중"이라며 "병행조사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응답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그는 "병행조사가 부가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시 전 미리 예견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며 "그 점은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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