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인도태평양 보고서 발표…美가치 공유국으로 호주·日 이어 韓 거론
北 핵확산 공동대응·북중러 악성 사이버활동도 명시…인도엔 "전략 파트너"
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강력 비난…美 인도태평양전략 약화 없게 견제 관측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아시아태평양 국가 주도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된 4일(현지시간)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최우선 사안으로 부각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고립주의 기조 속에 한중일을 비롯한 아태 지역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무역 장벽을 낮춘 교역망을 구축키로 한 가운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여파가 없도록 하겠다는 견제성 의지 표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이날자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30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공유 비전의 증진'이라는 부제가 달렸으며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및 그간의 경과가 담겼다.
국방부가 지난 6월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보고서를 낸 적은 있지만 국무부 차원에서 보고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보고서 인사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의 미국 관여를 행정부의 최우선순위에 둬왔다"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깊은 관여와 번영에의 전념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9조 달러 규모의 양자 교역으로 우리의 미래는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 파트너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의 질서를 보호하는 데 최전선에 있으며 모든 국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뒷받침하는 규칙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본문에서 국무부는 미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심화·강화하고 있다면서 호주, 일본에 이어 한국을 세 번째로 거론했다. RCEP에 동참하지 않은 인도에는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인도의 동방정책, 호주의 인도태평양 구상, 한국의 신남방정책 등과 긴밀히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자바 서부에서 15억 달러 규모의 '자와 1 가스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을 경제적 번영 증진의 사례로 들면서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과 일본 회사 마루베니 및 소지츠, 한국의 삼성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 일자리를 보호하고 미국의 수출을 증대하며 부담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미국과 파트너들이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응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미국의 제재를 이행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을 기술한 부분에서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9개의 선인 '구단선'을 그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근거 없고 불법'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양자 간 파트너십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한국과 11월 배포한 공동성명'이 언급됐는데 지난 2일 발표된 '공동설명서'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국무부는 당시 '공동성명'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공동설명서'로 수정했다.
국무부의 인도태평양 보고서 발표는 다분히 RCEP 타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중국의 아태지역 패권 확대 저지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인도태평양 전략에 전념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중국을 포함한 아태 차원의 무역틀이 마련되는 데 대해 견제에 나선 셈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방한을 포함한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연달아 배포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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