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인도태평양 보고서 발표…美가치 공유국으로 호주·日 이어 韓 거론
RCEP 동참 않은 인도엔 "전략적 파트너"…美 인도태평양전략 약화없게 견제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아시아태평양 국가 주도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된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최우선 사안으로 부각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의 신고립주의 기조 속에 한중일을 비롯한 아태 지역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무역 장벽을 낮춘 교역망을 구축키로 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여파가 없도록 하겠다는 견제성 의지 표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이날자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30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공유 비전의 증진'이라는 부제가 달렸으며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및 그간의 경과가 담겼다.
국방부가 지난 6월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보고서를 낸 적은 있지만 국무부 차원에서 보고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보고서 인사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의 미국 관여를 행정부의 최우선순위에 둬왔다"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깊은 관여와 번영에의 전념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9조 달러 규모의 양자 교역으로 우리의 미래는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 파트너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의 질서를 보호하는 데 최전선에 있으며 모든 국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뒷받침하는 규칙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유 비전을 증진하고 공동의 도전을 다루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 아세안 같은 기구 등과 협력의 속도 및 범위를 늘리고 있다면서 인도를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로 콕 집어 표현했다. 인도는 일단 RCEP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그 지역에 바쳐지는 자원을 손에 잡히게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미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의 45억 달러 규모 지원과 미국 기업의 투자 등을 거론하고는 "우리의 일은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 본문에서 국무부는 미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심화·강화하고 있다면서 호주, 일본에 이어 한국을 세 번째로 언급했다. 필리핀과 태국, 아세안에 대한 거론이 뒤를 이었고 인도에는 재차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인도의 동방정책, 호주의 인도태평양 구상, 한국의 신남방정책 등과 긴밀히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의 인도태평양 보고서 발표는 다분히 RCEP 타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중국의 아태지역 패권 확대 저지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인도태평양 전략에 전념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아태 지역에 중국을 포함한 자체적 무역틀이 마련되는 데 대해 견제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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