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상으론 작년보다 87만명 많아
통계청 "기준강화로 비교 불가…추가 포착된 인원 35만~50만명 추정"
기재부 "비정규직 크게 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비정규직 근로자가 올해 8월 기준 750만명에 육박해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3월 이후 최고인 36%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기존 조사에 없었던 병행조사를 실시해 기준이 강화된 이 병행조사로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포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통계청의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가 작년(661만4천명)보다 급증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1천307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3천명 줄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1천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2천55만9천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를 기록했다. 수치상으로는 2007년 3월 조사(36.6％)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33.0%)에 비해 3.4%포인트 높다.
하지만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병행조사부터 기존 부가조사에 없었던 고용예상기간을 세분화하면서 과거 부가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면서 "이번 부가조사와 작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1년 전의 661만4천명보다는 단순비교 시 86만7천명(13.1%) 폭증했다. 병행조사 효과로 추가로 포착된 35만∼50만명을 제외하더라도 36만7천∼51만7천명이 늘어났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전체 취업자 증가(51만4천명)에 따른 증가분과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통계조사 방법상의 특이요인으로 35만∼50만명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증가분, 정부 일자리사업 확대 효과, 기타 제도 관행 개선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급감했다.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천307만8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5만3천명 줄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데 따른 상대적 효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유형별로 나누면 한시적 근로자가 478만5천명, 시간제 근로자가 315만6천명, 비전형 근로자가 204만5천명이었다.
다만 각 유형에는 중복으로 집계된 근로자가 포함돼 단순 합계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수보다 크다.
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제 근로자를 포괄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비기간제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을 갱신·반복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계속 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말한다.
올해 8월 기준 기간제 근로자는 379만9천명에 달했다. 단순 비교 시 1년 전(300만5천명)보다 26.4%인 79만4천명 늘어난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는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더 짧은 시간 일하며 주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돼 있는 노동자다.
시간제 근로자는 1년 전(279만9천명)보다 16.5%인 44만7천명 늘었다.
시간제로 일하는 이들 가운데 폐업이나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근로자(고용 안정성이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56.4％로 작년 8월보다 2.3％ 포인트 하락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9개월로, 남성(1년 6개월)이 여성(1년 10개월)보다 짧았다.
최근 3개월간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92만7천원으로 1년 전보다 6만원 늘었다.
비전형 근로자는 특수한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로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일일 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비전형 근로자는 1년전(207만1천명)보다 1.2%인 2만6천명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따라 주요국의 비정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 비율을 비교하면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올해 8월 기준 24.4％로 상승했다.
2018년 기준으로는 한국이 21.2%로, 영국(5.6％), 캐나다(13.3％), 독일(12.6％)보다 높았다.
네덜란드(21.5%), 폴란드(24.4％)와 스페인(26.8％)의 경우 한국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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