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모든 차량·오토바이에 GPS 부착 의무화 검토

태국, 모든 차량·오토바이에 GPS 부착 의무화 검토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태국 정부가 사고와 범죄 예방을 이유로 모든 차량과 오토바이에 GPS(위치정보시스템)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카오솟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삭사얌 칫촙 태국 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육상운송국에 모든 민간 차량과 오토바이에 GPS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시했다.
삭사얌 장관은 "과속과 무면허 운전을 예방해 도로 안전을 지키고 차량 절도 등 범죄를 막기 위해 GPS 부착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우려와 함께 GPS를 부착할 경우 설치 비용 3천바트(약 11만5천원)와 매달 사용료 300 바트(약 1만1천원)를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해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에서는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GPS 부착을 의무화한 뒤 비용 부담에 대한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교통부 관계자는 "GPS 부착 의무화는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청회를 열어 시민과 관계 당국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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