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감축 기준에 미달" 적시…예산안 갈등 또 부상하나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정부가 제출한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미흡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22일(현지시간)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이탈리아 정부에 서한을 보내 2020년 예산안에 담긴 정부 지출 항목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이탈리아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며 내년 재정적자 규모를 올해보다 0.16%포인트 상승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2.2%로 설정했다.
또 공공채무는 GDP의 135.2%로 잡았다. 올해 기준 135.7%보다 살짝 감소한 수치다.
EU가 도입한 재정 준칙인 '안정성장협약'은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를 각각 GDP의 3% 이내,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재정적자는 기준에 들어맞지만, 부채 규모는 여전히 지침을 한참 웃돈다.
EU 집행위는 EU 역내에서 그리스(GDP의 1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이탈리아의 공공부채 감축을 위해 재정적자를 GDP 1%대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자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EU 집행위는 서한에서 "이탈리아의 계획은 채무 감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EU의 서한은 이탈리아 정부를 겨냥해 부채 감축 노력을 더 가시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고성 조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AFP 통신은 "예산안 불승인 또는 예산안 수정을 요구하기 위한 첫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EU 집행위는 이탈리아 외에 프랑스에도 관련 서한을 보내며 23일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작년처럼 예산안을 두고 이탈리아 정부와 EU 집행위 간 첨예한 갈등 양상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극우 정당 동맹이 이탈리아 내각의 한 축이었던 작년의 경우 2019년도 예산안의 재정적자 규모를 놓고 EU 측과 험한 설전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GDP 대비 2.4%의 재정적자 규모를 고집하다 EU 측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 카드를 꺼내 들자 2.04%로 낮췄다.
한편으로는 지난달 출범한 이탈리아의 새 정부가 EU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국정 목표로 내세우는 등 '친(親) EU'를 표방하는 점을 고려해 EU 측이 극한 대립을 피하고 다소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피에르 모스코비치 현 경제·재무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취재진에 현 상황은 작년과 다르다면서 집행위가 이탈리아 정부에 예산안 수정을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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