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사전 질병 예방·건강증진 정책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의료비도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노인 의료비가 건강보험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40%를 넘어섰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2018년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는 해마다 증가했으며, 지난해 31조원을 넘어서면서 건강보험 총진료비에서 자치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노인진료비는 2009년 12조4천236억원에서 2010년 14조516억원, 2011년 15조2천860억원, 2012년 16조3천401억원, 2013년 18조565억원, 2014년 19조7천417억원 등에 이어 2015년 21조8천23억원으로 20조원을 넘었다.
2016년 25조187억원, 2017년 27조6천533억원 등으로 는 데 이어 2018년 31조6천527억원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비중도 2009년 31.6%에서 2010년 32.2%, 2011년 33.1%, 2012년 34.2%, 2013년 35.4%, 2014년 36.3%, 2015년 37.6%, 2016년 38.7%, 2017년 39.9% 등에 이어 2018년 40.8%로 40%대로 올라섰다.
65세 이상 1인당 연간 진료비 역시 2009년 257만4천원에서 2010년 283만9천원, 2011년 296만8천원, 2012년 305만5천원, 2013년 321만4천원, 2014년 335만6천원, 2015년 354만9천원, 2016년 394만3천원, 2017년 415만4천원, 2018년 454만4천원 등으로 상승했다.
2018년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454만4천원)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152만3천원)의 3배 수준이다.
노인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율이 지속해서 높아지면서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노인 인구와 비중은 2009년 482만6천명(9.9%)에서 2010년 497만9천명(10.2%), 2011년 518만4천명(10.5%), 2012년 546만8천명(11.0%), 2013년 574만명(11.5%)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4년 600만5천명(11.9%)으로 600만명 선을 넘었다.
이어 2015년 622만3천명(12.3%), 2016년 644만5천명(12.7%), 2017년 680만6천명(13.4%) 등으로 오르다가 2018년 709만2천명(13.9%)으로 700만명 선을 뚫었다.
남인순 의원은 "오래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한 점을 고려해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해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치료 중심에서 노인성 질환 예방관리와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진료비 증가 추이(2009～2018년)] (단위 : 천명, %, 억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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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연│
│ ││││││││││18│평│
│ ││││││││││ │균│
│ ││││││││││ │증│
│ ││││││││││ │가│
│ ││││││││││ │율│
├───┬──┼──┼──┼──┼──┼──┼──┼──┼──┼──┼─┼─┤
│적용인│전체│48,6│48,9│49,2│49,6│49,9│50,3│50,4│50,7│50,9│51│0.│
│구││ 14 │ 07 │ 99 │ 62 │ 90 │ 16 │ 90 │ 63 │ 41 │,0│5 │
│ │││││││││││72│ │
│ ├──┼──┼──┼──┼──┼──┼──┼──┼──┼──┼─┼─┤
│ │65세│4,82│4,97│5,18│5,46│5,74│6,00│6,22│6,44│6,80│7,│4.│
│ │ 이 │ 6 │ 9 │ 4 │ 8 │ 0 │ 5 │ 3 │ 5 │ 6 │09│4 │
│ │ 상 │(9.9│(10.│(10.│(11.│(11.│(11.│(12.│(12.│(13.│2 │ │
│ ││ ) │ 2) │ 5) │ 0) │ 5) │ 9) │ 3) │ 7) │ 4) │(1│ │
│ │││││││││││3.│ │
│ │││││││││││9)│ │
├───┼──┼──┼──┼──┼──┼──┼──┼──┼──┼──┼─┼─┤
│진료비│전체│393,│436,│462,│478,│509,│543,│579,│645,│693,│77│7.│
│ ││390 │283 │379 │312 │541 │170 │546 │768 │352 │6,│8 │
│ │││││││││││58│ │
│ │││││││││││3 │ │
│ ├──┼──┼──┼──┼──┼──┼──┼──┼──┼──┼─┼─┤
│ │65세│124,│140,│152,│163,│180,│197,│218,│250,│276,│31│11│
│ │ 이 │236 │516 │860 │401 │565 │417 │023 │187 │533 │6,│.0│
│ │ 상 │(31.│(32.│(33.│(34.│(35.│(36.│(37.│(38.│(39.│52│ │
│ ││ 6) │ 2) │ 1) │ 2) │ 4) │ 3) │ 6) │ 7) │ 9) │7 │ │
│ │││││││││││(4│ │
│ │││││││││││0.│ │
│ │││││││││││8)│ │
├───┼──┼──┼──┼──┼──┼──┼──┼──┼──┼──┼─┼─┤
│1인당 │전체│81.3│89.5│94.1│96.6│102.│108.│114.│127.│136.│15│7.│
│ 연간 ││││││ 3 │ 3 │ 9 │ 5 │ 3 │2.│2 │
│진료비│││││││││││3 │ │
│ ├──┼──┼──┼──┼──┼──┼──┼──┼──┼──┼─┼─┤
│ │65세│257.│283.│296.│305.│321.│335.│354.│394.│415.│45│6.│
│ │ 이 │ 4 │ 9 │ 8 │ 5 │ 4 │ 6 │ 9 │ 3 │ 4 │4.│5 │
│ │ 상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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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은 전체 대비 비중
자료: 건강보험 주요 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2018년 12월 기준의 잠정치로 통계 연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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