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로 비트코인 이용 아동음란물 웹사이트 단속"…"국가간 협력 선도사례"
(서울·워싱턴=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임주영 특파원 =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다크웹'(dark web)에 개설된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벌여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300여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017년 9월부터 한국인이 운영한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이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이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손모(23)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2만여건을 유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415비트코인(약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사이트의 유료회원만도 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과거 미국 군 당국이 개발한 다크웹은 특정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를 추적할 수 없어 익명성이 보장된다. 이에 무기·마약 거래나 아동음란물 유통에도 쓰인다.
이번 수사는 한국 경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국세청(IRS)·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의 공조로 진행됐다.
미국 법무부도 16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검사실에서 이번 공조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 법무부는 "손씨가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Welcome to Video)라는 이름의 사이트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아동 포르노를 수익화한 최초의 웹사이트 중 하나"라며 공조수사와 관련, "중요한 역할을 한 파트너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 가상화폐와 암호화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아동 포르노 사이트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미 수사 당국이 각국과 공조수사를 통해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의 하나를 단속했다고 미 법무부는 덧붙였다.
미·영 당국자들과 공동 브리핑에 참여한 주미대사관 윤외출 경무관은 "강도높은 수사를 거쳐 성공적으로 웹사이트 관리자를 체포했고 300명 이상의 사용자가 미국, 영국 및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기관들의 도움으로 신원이 확인돼 검거됐다"고 평가했다.
주미대사관 이기영 법무관은 "이 사건은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도적 사례의 하나"라며 "우리 국가 사이의 협력은 세계에 정의를 가져왔다"며 공조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그동안 각국에서 진행 중이던 아동음란물 이용자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문제의 사이트에 '홈페이지 개편 중'(Rebuilding)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사이트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해왔다.
이번 미국 정부의 발표를 기점으로 경찰청은 이 사이트 접속화면에 '한·미·영 등 법집행기관들의 공조수사에 의해 폐쇄됐다'는 안내문을 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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