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건보재정 위험요인 관리·재원확보 방안 시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연간 4조원을 넘고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흡연과 음주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15조9천373억원이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강보험에서 나간 급여액은 약 13조69억원이었다.
연도별 건보 급여액은 2016년 4조432억원, 2017년 4조2천764억원, 2018년 4조6천873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과 비교해 2018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보 급여액은 15.9% 늘었다.
2018년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급여액이 작년 건강보험 총급여액(58조7천490억원)에서 차지한 비율은 8%였다.
건강보험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흡연의 경우 60대가 2016년 518만명에서 2018년 576만명으로 11.2%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2016년과 견줘서 2018년 음주로 인한 진료 인원은 10대가 3만9천170명에서 5만2천781명으로, 20대가 20만4천190명에서 26만7천364명으로 각각 34.7%와 30.9% 늘어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건강에 위험한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보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지만, 건보재정에 대한 기여수준은 미흡한 편이다.
현재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 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지출돼 최근 3년간 1조1천878억원의 건보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술의 경우는 건강증진 부담금조차 없는 실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흡연과 음주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쳐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건보 당국은 건강보험재정 위험요인을 찾아서 관리방안과 함께 재원확보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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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016년 │ 2017년 │ 2018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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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흡연│ 25,681│26,552│29,496│81,729│
│ 총진료비 ├──────┼──────┼─────┼─────┼─────┤
│ │음주│ 23,937│25,828│27,879│77,644│
│ ├──────┼──────┼─────┼─────┼─────┤
│ │합계│ 49,618│52,380│57,375│ 15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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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흡연│ 21,483│22,312│24,809│68,604│
│ 급여액 ├──────┼──────┼─────┼─────┼─────┤
│ │음주│ 18,949│20,452│22,064│61,465│
│ ├──────┼──────┼─────┼─────┼─────┤
│ │합계│ 40,432│42,764│46,873│ 13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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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연간 총급여액 │ 487,312│ 529,753│ 587,490│ 1,60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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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연령대별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환자 수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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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6년 │ 2017년 │ 2018년 │2016년 대 │
│ ││││비│
│ ││││2018년 증 │
│ ││││ 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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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10대 이하 │ 36,447│ 32,767│ 34,96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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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 125,607│ 114,213│ 124,28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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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 516,922│ 521,639│ 547,576│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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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 2,022,171│ 2,069,901│ 2,103,46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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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 5,047,454│ 4,406,991│ 4,472,110│-11.4%│
│├─────┼──────┼──────┼──────┼─────┤
││ 60대 │ 5,182,287│ 5,476,743│ 5,762,576│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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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 4,593,704│ 4,432,357│ 4,617,57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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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상 │ 2,479,358│ 2,438,332│ 2,666,897│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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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20,003,949│ 19,492,942│ 20,329,44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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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10대 이하 │ 39,170│ 44,093│ 52,781│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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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 204,190│ 230,060│ 267,364│ 30.9%│
│├─────┼──────┼──────┼──────┼─────┤
││ 30대 │ 840,453│ 856,972│ 903,915│ 7.6%│
│├─────┼──────┼──────┼──────┼─────┤
││ 40대 │ 3,486,581│ 3,577,814│ 3,620,755│ 3.8%│
│├─────┼──────┼──────┼──────┼─────┤
││ 50대 │ 7,687,776│ 7,646,161│ 7,735,06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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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 7,252,955│ 7,881,272│ 8,229,279│ 13.5%│
│├─────┼──────┼──────┼──────┼─────┤
││ 70대 │ 5,325,758│ 5,455,625│ 5,604,019│ 5.2%│
│├─────┼──────┼──────┼──────┼─────┤
││80대 이상 │ 1,935,043│ 2,242,675│ 2,400,125│ 24.0%│
│├─────┼──────┼──────┼──────┼─────┤
││ 합계 │ 26,771,928│ 27,934,672│ 28,813,297│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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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환자 수의 경우 환자 1명이 여러 개의 질병을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질병군 간 중복자를 모두 포함한 수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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