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EU에 '북아일랜드 이중 관세체계' 제안한 듯
브렉시트 합의 가능성 '50 대 50'…·'노 딜'·추가연기 배제 못 해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는 17∼18일(현지시간) 예정된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브렉시트(Brexit) 합의를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
13일 일간 더타임스 일요판 더선데이타임스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금명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통화를 가질 예정이다.
존슨 총리는 EU 정상들이 브렉시트 합의가 가능하도록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수석대표에게 압박을 가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브렉시트 협상에 밝은 한 취재원은 "총리의 메시지는 '이제 끝내자'라는 것"이라며 "대안은 우호적인 버전의 '노 딜' 브렉시트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 딜' 브렉시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양측이 별도 부속 합의를 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EU 측은 '노 딜' 보다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계획을 일부 수정해 EU 측에 제시하면서 합의 가능성은 이전보다는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존슨 총리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하드 보더'(Hard Border, 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이전에 합의된 '안전장치'를 폐기하는 대신 '4년간 두 개의 국경'을 뼈대로 하는 대안을 지난 2일 EU에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종료 후에 북아일랜드는 영국 본토와 함께 EU 관세동맹에서는 탈퇴하되, 2025년까지 농식품 및 상품과 관련해서는 EU 단일시장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대신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및 의회에 거부권을 부여, EU 규제를 계속 적용할지 여부를 4년마다 결정하도록 했다.
EU는 그러나 북아일랜드는 계속 EU 관세동맹에 남아야 하며, EU 단일시장의 규제를 계속 적용받을지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존슨 총리는 지난 10일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와의 양자회동에서 자신이 제시한 대안 중 세관 및 동의(거부권) 문제와 관련해 일부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은 북아일랜드가 '두 개의 관세체계'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을 뼈대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는 영국의 관세체계를 적용하되 실질적으로는 EU 관세동맹 안에 남기는 것이다.
이 경우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향하는 상품은 아일랜드해에서 규제 및 세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자유롭게 아일랜드로 넘어갈 수 있다.
영국과 EU는 북아일랜드 항구 등에서 EU 관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징수한 뒤 이를 추후 EU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는 영국 관세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영국이 향후 제3국과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EU 취재원은 더선데이타임스에 이번 주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50 대 50"이라고 진단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양측이 "칼날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민주연합당(DUP)과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다.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DUP는 2017년 조기 총선 이후 사실상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 주요 표결에서 보수당 입장에 찬성표를 던져왔다.
DUP는 그러나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에 통합성을 저해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동안 '안전장치'에 반대해왔다.
나이절 도즈 DUP 하원 원내대표는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관세체계와 전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보리스 존슨 총리도 이를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사실상 존슨 총리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수당 내 유럽회의론자 모임인 '유럽연구단체'(ERG) 역시 이같은 DUP 입장에 동조할 수 있고, 제1야당인 노동당 역시 계속 반대 의사를 표명한 만큼 설령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영국 의회 승인을 얻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범 야권 세력 중 일부는 어떤 브렉시트 합의도 제2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면 토요일인 오는 19일 의회에서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DUP와 ERG 모두 총리가 EU에 제시한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북아일랜드는 분명히 EU 관세동맹을 떠나 법적으로 영국 관세체계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존슨 총리는 이날 각료들과 콘퍼런스콜을 통해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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