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태 파악 검토…"운용 자유롭지만 책임에는 소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조민정 김아람 기자 = 고수익을 내세우며 파죽지세로 성장하던 사모펀드 시장에서 연이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한국형 헤지펀드 1위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 등 사모펀드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모펀드 2개에 재간접 투자된 6천200억원 규모 펀드의 환매를 지난 10일부터 중단했다.
이 사모펀드 운용사는 이미 이달 초부터 사모 채권펀드 3개에서 약 274억원 규모의 상환금 지급을 연기하기도 했다.
라임자산운용은 해외 재간접 방식으로 조성된 2천억원 규모의 '무역금융' 펀드에 대해서도 추가로 환매 중단을 검토 중이어서 이 회사의 펀드 환매 차질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을 통해 팔린 또 다른 사모펀드 상품인 DLF에서는 원금을 아예 못 찾게 된 가입자들이 속출하면서 법정 공방이 예고돼 있다.
피해자들을 규합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1일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 두 은행의 임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발까지 했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둘러싼 의혹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코링크의 실질적인 대표로 지목돼온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035290](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허위 공시로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투자한 기업 돈 7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증권사들이 앞다퉈 판매한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KB증권이 팔고 JB자산운용이 운용한 호주 부동산 사모펀드는 현지 대출 차주의 계약 위반으로 가입자 피해가 우려돼 지난 9월초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
3천264억원 규모가 팔린 상품으로, 2천억원은 회수 절차가 끝났지만 800억원 가량은 호주 현지 법령에 따라 자산동결을 해놓은 상태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던 정부도 신중해진 모습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모펀드 규제 완화'라는 평소의 지론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49인 이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다. 공모펀드보다 운용이 자유로워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투자 위험도 크다.
하지만 2015년 규제완화 이후 사모펀드는 초고속으로 성장했다. 올해 9월말 현재 순자산이 400조2천900억원 규모로 약 4년 전인 2015년 말(203조7900억원)의 2배 수준이 됐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를 둘러싼 잇단 사건·사고 발생에 소비자 보호 강화, 실태 조사 등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조사 요구가 있었던 만큼 한번 실태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운용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만큼 책임이 필요한데 책임과 사후관리 의무가 도외시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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