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 한국 대표단 일문일답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런던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개최 중인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의 공론화를 시도했다.
47개 당사국 대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그린피스 등 비정부기구(NGO) 대표가 모인 가운데 열린 9일 세션에서 각국 대표단은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향후 총회 의제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날 회의 뒤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앞으로 당사국들이 의제를 제출한다면 이 문제를 총회에서 계속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번 당사국총회에 우리 정부 측 대표단으로 참석한 송 정책관과 런던협약·의정서 준수그룹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영석 주시카고 총영사, 우리 정부와 협력해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제기한 그린피스의 데이비드 산틸로 리서치 랩 해양 분야 수석 과학자와 일문일답.
-- 런던협약·의정서란.
▲ (송 정책관)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상투기를 금지하기 위해서 시작됐다. 해상투기는 선박이나 바다에 있는 플랫폼에서의 투기를 말한다. 기존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육상에 있기 때문에 런던협약·의정서의 관할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경우 심각한 사고에 의한 것으로, 해양 환경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런던협약·의정서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는 주장했다.
--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의 목적은.
▲ (송 정책관) 2011년 당사국총회에서는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는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의정서에서 다룰 의제가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원전 오염수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은 이 문제가 당사국총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우리측 주장으로 인해 앞으로 이 문제가 당사국총회의 의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
-- 우리 정부는 어떤 점을 강조했나.
▲ (송 정책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관련 정보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해양, 특히 인접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때문에 일본이 주변국과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IMO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이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해 앞으로 안전한 방법을 찾을 때까지 이를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
-- 다른 회원국의 반응은.
▲ (송 정책관) 중국 대표단은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에 정확하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칠레 역시 이 문제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우리 입장을 지지했다. 다만 프랑스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당사국총회 관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부분 나라는 물론 아자라 프렘페 당사국총회 의장 역시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이 문제가 총회 의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사국들이 의제를 제출한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총회에서 계속 논의할 수 있게 됐다.
--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었나.
▲ (송 정책관) 일본은 그동안 원전 오염수 문제는 IAEA와 얘기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IAEA 외에 다른 국제기구 등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 그린피스는 어떤 점을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문제 제기했나.
▲ (산틸로 수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실제로 방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피스는 그동안 해양 환경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여왔고,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도 해양환경과 방사능 물질에 대한 관심을 제기해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100만톤(t) 이상 축적됐는데, 만약 방류한다면 환경에 대한 큰 위협이 될 것이다.
-- 이번 사안에 대한 그린피스의 해결책은.
▲ (산틸로 수석) 이 문제는 국제적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이 해양 방류가 아닌 다른 기술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오염수를 더 가지고 있으면서 해류 방류를 피해야 한다고 본다. 오염수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라이튬)의 농도를 낮추기 위한 기술이 있지만, 일본이 실제 이를 이용할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일본은 오염수를 그냥 방류해서는 안 된다.
-- 이번 당사국총회의 성과는
▲ (산틸로 수석) 일본이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갈 길이 멀다. 이번에 의미 있는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 원전 오염수 방출이 런던협약·의정서에 어떻게 위배되나.
▲ (김영석 부의장)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밑에 2개의 보조기구로 과학그룹과 준수그룹이 있다. 이중 런던협약·의정서를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것이 준수그룹의 역할이다. 당초 일본 등은 런던협약·의정서가 해상에서의 투기만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원전 오염수는 육지에서 흘러나와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라 해상 투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런던협약·의정서 2조에 보면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오염원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측은 여기에 원전 오염수도 포함될 수 있다고 준수그룹에서 주장했고, 결국 당사국총회에서 이를 토론하게 됐다. 이전에 준수그룹이나 당사국총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봤지만, 이번 총회를 통해 논의가 필요한 의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실제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추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됐고, 만약 위반 사항이 있다면 당사국총회에서 강제력 있는 결의를 내릴 수도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동안 IAEA만 신경 썼지만 앞으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도 염두에 둬야 하는 만큼 더 조심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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