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추진 제도적 장치 마련 일단락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 100일을 맞는 오는 11일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춧돌이 될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가동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이 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민관합동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7월 4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이후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자립화가 중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이로써 일차적으로 마무리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홍 부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가동한다.
이 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매년 각 부처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최고위 의사결정 기구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 관련 단체와 연구기관장,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장,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기업의 대표, 관련 전문가 등 민관에서 30여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대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 이후 관련 대응책에 박차를 가했다.
시행 당일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은 물론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자립화 지원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주 2회씩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8월 2일에는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달 5일에는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룬다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같은 달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였고, 이후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실제로 제외한 같은 달 28일에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9월 11일에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같은달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특례를 주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지속적, 안정적으로 재원이 지원되도록 소재·부품·장비를 위한 특별 회계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분의 1을 전입 받아 마련한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물량과 대체수입처 확보,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한 공장 신증설 지원 등 단기공급 안정화와 예산·세제·금융지원에 전방위로 나섰다.
추가경정예산안에 2천732억원을 반영하고, 내년 예산에 2조1천억원 규모로 소재·부품·장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해외 소재부품 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우리나라 기업끼리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 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과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줄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 직간접 피해기업에 9월 중순까지 8천억원 상당의 대출보증 만기연장과 신규자금 지원을 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지난 8월 말 페이스북에 처음 올린 글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탄탄한 국제분업구조를 다져가야 교역에 따른 교역국 모두 후생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원리나 그 고리를 언제나 자의적으로 끊는 것을 무기화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수입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연내에 풀어가는 게 우리 경제로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첨병"이라며 "여러 경로로 한일 간 협의, 소통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과가 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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