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술·과장 청구…의료 관련 보험사기 급증

허위 수술·과장 청구…의료 관련 보험사기 급증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전직 설계사 A씨의 일가족 11명은 보험 246개를 계약한 후 10여년간 허위·과다 입원 수법으로 26개 보험사에서 총 17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가족 대부분 무직이었지만 각자 59만∼192만원의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거나, 받아낸 보험금 일부를 보험료로 다시 납부하는 식으로 사기행각을 이어왔다.
최근 5년간 전체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줄고 있지만, 이같은 의료 관련 보험사기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적발된 전체 보험사기는 7만9천179건으로 2014년(8만4천385건)에 비해 약 6% 줄었다.
반면 의료 관련 보험사기는 크게 늘었다.
허위 수술은 2014년 7건에서 2018년 239건으로 약 34배, 병원 과장청구는 같은 기간 3천255건에서 9천688건으로 3배 수준으로 뛰었다.
허위(과다) 장해는 467건에서 2천739건(487%↑), 허위(과다) 진단은 361건에서 530건(336%↑), 병원 과장청구는 320건에서 791건(147%↑)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사기 중 의료 관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비중도 커졌다.
2014년 16.8%였던 의료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8년에 25.4%로 늘었다.
정재호 의원은 "의료 보험사기로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험업계·의료기관 종사자 등 업계 전문가들이 교묘하게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일 경우 강력 처벌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2014∼2018년 의료 관련 보험사기 적발건수(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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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증감률(14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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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다)입원│7,834 │8,180 │9,531 │9,409 │7,788 │ -1%│
├───────┼───┼───┼───┼───┼───┼─────────┤
│허위(과다)진단│ 361 │ 511 │ 530 │ 906 │1,575 │ 336% │
├───────┼───┼───┼───┼───┼───┼─────────┤
│허위(과다)장해│ 467 │1,317 │ 678 │2,314 │2,739 │ 487% │
├───────┼───┼───┼───┼───┼───┼─────────┤
│ 허위 수술 │ 7 │ 94 │ 118 │ 203 │ 239 │ 3314% │
├───────┼───┼───┼───┼───┼───┼─────────┤
│병원 과장청구 │ 320 │ 920 │ 641 │ 878 │ 791 │ 147% │
├───────┼───┼───┼───┼───┼───┼─────────┤
│ 전체 │8,989 │11,022│11,498│13,710│13,13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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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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