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주유엔대표부 국감…여야, 핵무장론 설전도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3일(현지시간) 주(駐) 유엔 대표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스웨덴 스톡홀름의 북미실무협상이 예정된 상황이어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시적인 실무협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북미 간 새로운 접근법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영변 핵을 무력화한다든지 그런 복안이 있지 않겠느냐"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새 계산법'으로 회담하겠다고 하니 기대가 되는데 하노이 정상회담을 깬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도 "북미 접촉을 앞두고 북한이 의제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북 제재국면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게 드러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재의 목적인 '핵을 내려놓으라'는 강한 압박 때문에 핵을 내려놓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 "오히려 제재가 인도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관련,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를 제안한 것은 주목할 지점이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제재와 평화 노력이 선순환하는 구조로 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영국·프랑스·독일이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결의 위반이라고 말하는 마당에 우리 유엔대사가 침묵하는 것은 어색하지 않는가"라며 "당사국으로서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북한이 SLBM을 발사했다고 자백을 한 셈이고, 그러면 제재 대상이 된다"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제재하라고 안보리에 주장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조태열 유엔대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는 부분에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면서 "북미회담의 모멘텀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미국이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나 싶다"고 답변했다.
북핵 문제와 맞물린 자체 핵무장론을 놓고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협상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결렬되거나 북핵 동결로 간다면 우리 안보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면서 "유사시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플랜B'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핵을 갖는 순간 한미동맹은 사라지게 된다"면서 "(핵무장론은) 한미동맹 아래에서 안보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과는 모순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이 급하다 보니 북한 핵 1~2개를 반출하거나 공개 폐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며 "미국 재무부나 국방부, 상·하원, 싱크탱크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태열 대사는 "몇 년 전에는 핵무장론이 우리 사회에서만 제기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최근 워싱턴에서까지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핵무장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어떤 상황이든 저희의 대안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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