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BM 발사로 신무기 개발 기록적 수준에 접근"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미 보수계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전제조건과 그동안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북미 비핵화 예비접촉을 통해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3일 헤리티지 재단의 뉴스사이트 데일리 시그널 기고를 통해 또 북한의 최근 중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는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면서 이는 올해 들어 21번째 유엔 결의 위반이자 그들인 공개한 올해 들어 5번째 신무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SLBM 발사로 24번의 미사일을 발사한 기록적인 지난 2016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약속과 상관없이 유엔의 11개 결의는 어떠한 형태의 핵 및 미사일 시험도 금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최근 퇴임한 존 볼턴 백악관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지적을 인용해 단거리 미사일의 개선된 능력과 기술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채택될 수 있다면서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결과가 해로운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과 예비접촉에 동의한 직후 다시금 금지선을 넘어섬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은연중 그들의 21번째 유엔 결의 위반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 현재로서 북한의 SLBM에 대해 어떤 방어망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해군은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이 없는 스탠더드 미사일-2만 보유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SM-3, SM-6 미사일 도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미 비핵화 실무접촉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진전에 높은 수준의 조건을 제시하고 연말을 인내의 한계 시점으로 경고한 점에 비춰 타결은 고사하고 주요 진전을 기대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을 계속 외교 대화의 장에 묶어 두는 선에서 타협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동안 간헐적으로 벌어진 북미 접촉은 그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서로의 조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잠깐씩의 데이트와 흡사하다면서 아마도 기분전환은 될 수 있으나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지금까지 행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톱 다운' 정상 외교 접근이 북한의 핵 야망을 억제하기 위한 이전의 노력보다 전혀 효과적이지 못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 김정일과 만난 후 오히려 미국의 제재정책을 방해하고 군사훈련을 취소함으로써 동맹의 억지력과 방어능력을 위태롭게 했다고 혹평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이번 북미 예비접촉에서 북한의 최근 지속적인 도발 행위를 용인할 수 없음을 명백히 천명해야 하며 만약 북한이 유엔 비핵화 요구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보다 전면적으로 제재를 시행할 것임을 경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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