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집행위원회, 아일랜드 모두 부정적 기류…영국 야당도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에 제안한 새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안을 두고 EU에서 실행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
EU 정치 지도자들이나 의회 의원들, 브렉시트 협상 실무자들은 존슨 총리의 제안을 묵살하지는 않았지만 27개 EU 회원국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면서, 이 안이 브렉시트 협상의 중요한 틀이 될지에도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브렉시트 협상안을 두고 EU와 영국의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존슨 총리는 이달 2일 EU에 영국령 북아일랜드가 영국과 함께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는 대신 북아일랜드가 농식품·제조업 상품 분야에서 EU 규제를 따르는 내용을 담은 안을 제시했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와 EU가 합의한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를 대체하는 이 안을 두고 EU에서는 '노 딜' 브렉시트보다 EU에 더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안전장치'는 브렉시트의 혼란을 막고자 영국과 북아일랜드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두는 조항이지만 영국 브렉시트 강경파의 강한 반발로 의회에서 세 차례나 부결됐다.
유럽의회 브렉시트 감독위원회는 성명에서 "아일랜드의 평화·안정을 지키고 시민과 EU의 법질서를 보호하는 게 합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존슨 총리의 제안이 메이 전 총리의 합의안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유럽의회는 EU 정상회의가 승인한 합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이먼 코브니 아일랜드 부총리도 "존슨 총리의 제안 중에는 어떤 협상에서도 다뤄질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EU 정상회의 도날트 투스크 상임의장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적으로 아일랜드를 지지한다"면서 존슨 총리에게는 "우리는 (협상에) 열려 있지만 아직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나타샤 베르토 대변인은 "영국의 제안에는 문제점들이 있다.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티븐 바클레이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이 공은 EU로 넘어갔다고 말한 것에 대해 베르토 대변인은 "이건 다른 쪽이 아닌 영국이 하는 일이다"라며 "우리는 가방이나 공, 다른 것들을 들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맞받았다.
EU는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 실패 책임을 EU에 떠넘기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EU는 1998년 북아일랜드평화협정으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서 유지되던 평화가 브렉시트 이후 들어설 국경 검문소. 세관 등으로 위협받는 상황을 피하려 하고 있다. 검문소가 테러의 가장 쉬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존슨 총리는 전자신고로 통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BBC에 따르면 EU가 역외 국경에서 통관 절차를 완전히 면제한 사례는 없다.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3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어디에도 세관이 있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양쪽 교역에 관세나 규제가 따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은 1990년대에 모두 사라졌다.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버라드커 총리는 존슨 총리가 새로운 세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감사하지만 문서로 된 제안 내용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다른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통관 절차가 허술해지면 밀수 창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멜리 드 몽샤랭 프랑스 유럽 담당 장관은 "영국은 조세특례국이 될 수도 없고 EU의 보건·안전 규정을 따르지 않는 상품들을 수출하는 국가가 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WP는 17일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되려면 당장 진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전했다.
영국 의회가 존슨 총리의 제안을 승인할지도 확실하지 않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3일 존슨 총리가 미국에 의존하는 '트럼프 딜'(Trump-deal) 브렉시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브렉시트로 노동 현장의 권리와 환경 보호 기준이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동당 의원 아무도 존슨 총리의 백스톱 대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의 벽을 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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