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산업부ㆍ산하기관 분석…전력거래소 최하 5등급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3년 연속으로 반부패 활동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산업부 산하기관들도 나은 편은 아니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국가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3년 연속 4등급 이하에 머물렀다.
또 2018년도 평가에서 한국전력거래소는 최하등급인 5등급을,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4등급을 받았다. 4등급 이하 기관들은 반부패시책 미흡기관으로 분류된다.
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는 정부·공공기관의 한해 반부패 활동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271개 정부·유관기관을 1∼5등급으로 나눈다.
산업부는 2016년 5등급, 2017년 5등급, 2018년 4등급을 기록해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을, 3년 연속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점수가 2018년 44.74점으로 전년보다 31.65점이나 하락했고 '반부패 인프라 구축'도 2018년 70점으로 전년보다 10점 떨어졌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규기관으로 선정돼 모든 영역에서 기관전체 평균을 밑도는 4등급을 받았다.
앞서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7년도 평가를 면제받았던 원자력환경공단과 전력거래소의 경우 2018년 평가에서 2016년에 비해 2단계나 하락한 4등급, 5등급을 각각 기록했다.
이훈 의원은 "대부분 기관이 청렴도지표에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를 비롯한 일부 기관들은 악화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특히 감사기관으로서 소관 기관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빨리 청렴한 조직문화를 기대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산업부 및 산하기관 등 부패방지 시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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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시책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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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2016 │ 2017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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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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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거래소 │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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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라믹기술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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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연구원 │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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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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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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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공사 │ 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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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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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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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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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석탄공사 │ 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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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회사│ 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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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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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 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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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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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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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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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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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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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단 │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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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관리원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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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남동발전 │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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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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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 │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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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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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부발전 │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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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동서발전 │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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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남부발전 │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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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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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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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부발전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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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투자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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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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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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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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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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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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