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기재부 국감서 지적…"소득주도성장 등 정책오류 비판 피하려 했나"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통계청이 최근 경기 정점을 설정하면서 그 활용 용도에서 '정책 대응성 평가'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7년 9월이 경기 정점이 되면서 '경기 하강기에 맞지 않는 정책을 썼다'는 비판이 일 것을 의식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은 이번에 2017년 9월을 경기정점으로 설정한 뒤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정점) 설정 보도자료에서 활용 용도에서 '경기정책 대응성 평가'를 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9월이 정점이라는 내용이 혹시 (현 정부의) 정책 논란을 불러일으킬까 봐 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앞서 2006년 2월, 2010년 9월, 2014년 6월, 2016년 9월에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정점·저점)을 설정하면서 활용 용도로 ▲ 경기순환 특성 및 경기변동 행태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 개별 경제지표의 경기대응력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 ▲ 경기조절정책의 대응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등 3가지를 적시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경기 정점을 판정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경기순환 특성 및 경기변동 행태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개별 경제지표의 경기대응력 판단 및 선행·동행·후행 구분을 위한 기초자료 등'이라고만 밝혀 '경기조절정책 평가' 문구가 빠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통계청의 보도자료에서 해당 사실이 빠진 것을 지금 처음 알았다. 당연히 경기조절정책 대응성 평가와 관련해 이 자료를 쓴다"면서 "구태여 뺄 이유도 없고 그럴 유인도 없다. 일부러 누락했는지 파악해보겠으나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답했다.
통계청의 경기종합지수 업무편람에는 '기준순환일은 경기 순환의 특성 및 경기변동 행태를 연구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되며, 개별 경제지표의 경기대응력 및 선행·동행·후행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정책 부서의 경기조절정책 대응성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경기 정점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과 일치하는 만큼, 잘못된 정책을 도입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누락한 게 아니냐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국가통계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통계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책 평가' 목적을) 고의로 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표현을) 뺀다고 그 용도로 안 쓰이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등'이라는 표현에 (그 목적이) 들어간 것이고, 별다른 의미는 없었다"며 고의 누락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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