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제재' 언급 안 해…북일 정상회담 위해 비판 자제하는 듯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북한이 2일 발사한 미사일이 자국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에 대한 반응 수위는 과거의 비슷한 경우에 비해 한층 낮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라며 2일 발사한 미사일에 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당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오키(隱岐)제도의 도고(島後) 섬에서 북쪽으로 약 350㎞ 떨어진 곳에 미사일이 낙하했으며 이 수역이 일본 EEZ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22개월여만에 북한 미사일이 일본 EEZ에 떨어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EEZ에 중첩되는 수역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EEZ에 떨어졌다는 점에서 둘 다 위협 수위가 높은 사건인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반응은 매우 달랐다.
아베 총리는 2일 오전 총리관저에서 총리·관방장관·외무상·방위상으로 구성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4인 각료 회의'를 열었으며 회의 직전에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며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다.
올해 7월 휴가 중 골프를 치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일본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보다는 긴박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를 연출한 것이지만 2017년 11월 미사일이 EEZ에 떨어졌을 때와 비교하면 매우 자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아베 총리는 2차례나 기자들 앞에 서서 강하게 북한을 규탄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평화적 해결에 대한 강한 의사를 짓밟고 이런 폭거를 행한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도 요청하겠다. 국제사회는 단결해서 제재 조치를 완전히 이행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어떠한 도발 행위에도 굴하는 것 없이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하고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도까지 높여 간다는 인식으로 일치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이 2일 발사한 것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라고 밝혔고 일본 전역이 북한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간다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 수위를 조절하는 것에는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해 비판을 자제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성사를 원하는 아베 총리 스스로 북한에 대한 자극을 피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압력을 더 높여가는 선택지는 없냐'는 물음에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로서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마주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반응했다.
일본 여당에서는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 기류가 감지된다.
민영방송 닛폰 TV에 따르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2일 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원만하게 원만하게'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냐"며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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