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1억원 vs 경북 선산읍·경북 청송군 560만원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지역사회 정신건강 보건을 책임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자체 예산이 지자체 간 최대 38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2018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현황'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에 지자체 중 최고 예산인 21억원이 교부됐다. 반면 경북 구미시 선산읍과 경북 청송군에는 각각 560만원이 배정됐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으로 이뤄지며, 해당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된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예산 부족과 전문 인력의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인력 수급에 격차가 크다.
실제 정원 대비 현재 인원을 보면 충원율이 100%에 이르는 지자체가 있지만 60%에 머무는 곳도 있었다. 충원율은 제주도 100%, 경상남도 98%, 서울 93% 등으로 높았지만 경상북도는 67%, 부산 73%, 전라북도 79% 등에 머물렀다.
장 의원은 "지자체 예산 여건이나 지자체장의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의지에 따라 사업 규모가 제각각이고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며 "정부가 예산을 기계적으로 내릴 것이 아니라 지역별 재정자주도와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2018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현황(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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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 최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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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기관명 │ 예산액 │ 시?도 │ 기관명 │ 예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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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 성남 │ 성남시 │2,133,843 │경북 구미 │구미시선산│각 5,600│
││시│ 정신건강 │ │시│ 정신건강 ││
││ │ 복지센터 │ │ (선산)? │복지센터? ││
││ │ │ │경북 청송 │ 청송군 ││
││ │ │ │군│ 정신건강 ││
││ │ │ │ │ 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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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기 부천 │ 부천시 │2,330,400 │충북 단양 │ 단양군 │ 34,084 │
││시│ 정신건강 │ │군│ 정신건강 ││
││ │ 복지센터 │ │ │ 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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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기 안산 │ 안산시 │2,131,600 │경북 의성 │ 의성군? │각 40,00│
││시│ 정신건강 │ │ 군?│ 영양군? │ 0│
││ │ 복지센터 │ │ 영양군? │ 청도군 ││
││ │ │ │ 청도군 │ 정신건강 ││
││ │ │ │ │ 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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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기 고양 │ 고양시 │1,678,000 │경북 예천 │ 예천군 │ 45,600 │
││시│ 정신건강 │ │군│ 정신건강 ││
││ │ 복지센터 │ │ │ 복지센터 ││
├──┼─────┼─────┼─────┼─────┼─────┼────┤
│ 5 │경기 화성 │ 화성시 │1,616,900 │경북 울진 │ 울진군 │ 50,500 │
││시│ 정신건강 │ │군│ 정신건강 ││
││ │ 복지센터 │ │ │ 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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