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세금으로 도출한 연구논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신선미 기자 = 세금이 투입된 연구논문 중 인문사회 분야 논문의 공개율은 99.8%지만 과학기술 분야는 28.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할 때 과학기술 논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금이 들어간 연구 논문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은 국내 학술지(KCI) 등재 논문을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 분야 논문 3만5천341편 중 1만135편만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됐다.
세부 분야별로는 농수산·해양 논문의 공개율이 17.4%로 가장 낮았고 공학이 20.2%, 자연과학이 39.2%로 나타났다. 의약학 논문은 45.0%였다.
과학기술 분야와 달리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4만577개 논문 중 대부분인 4만495개 논문이 공개되고 있다.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논문 공개율 차이는 정부가 인문사회 분야에서만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원문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연구재단 관계자는 "자연과학·이공분야 KCI 학술지는 규정상 제한이 없어 학회에서 동의한 저널만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공분야 특성상 논문은 국제학술지(SCI)가 많은데, 이런 학술지들은 대부분 해외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어 논문 공개를 위한 저작권이 우리에게 없다"며 "이에 대한 방법을 찾기 위해 정책 과제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은 '공공기금으로 만들어진 연구성과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라는 인식하에 학술논문에 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도출된 연구논문에 대해선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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