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의료기관 이용·제왕절개 비율 높고 입원 길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장애여성 산모가 비장애여성 산모보다 임신·출산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장애여성 산모의 진료비는 192만2천원으로 비장애여성 산모 177만4천원보다 15만원이 많았다.
[표] 총진료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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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2017│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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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여성 산 │합계│58,112,107│ 56,226,445│56,877,504│
│모├────────┼───────┼──────┼─────┤
│ │인원│ 396,798│ 350,333│ 320,559│
│ ├────────┼───────┼──────┼─────┤
│ │1인당 평균 진료 │ 146.5│ 160.5│ 177.4│
│ │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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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산모 │합계│ 297,871│ 273,601│ 275,653│
│ ├────────┼───────┼──────┼─────┤
│ │인원│ 1,856│ 1,580│ 1,434│
│ ├────────┼───────┼──────┼─────┤
│ │1인당 평균 진료 │ 160.5│ 173.2│ 192.2│
│ │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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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산모는 비장애여성 산모보다 상급의료기관 이용률과 제왕절개 비율이 높고, 입·내원일수가 길어 출산 비용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기관 가운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2018년 기준)은 여성장애인이 25.7%지만 비장애여성은 15.5%로 나타났다.
장애여성 산모의 제왕절개 비율은 59.8%로 비장애여성 산모 47.8%보다 높았고,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입·내원일수 역시 비장애여성 산모에 비해 길었다.
[표] 분만시 종별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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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8 │
│ ├────┬────┬───┬───┼───┬───┬───┬───┤
│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 │의원 │상급종│종합병│병원 │의원 │
│ │병원││ │ │합병원│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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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 22,332│ 30,952│171,72│125,32│21,872│27,717│161,30│109,66│
│여성 │││ 7│ 2│ │ │ 4│ 6│
│산모 ├────┴────┼───┴───┼───┴───┼───┴───┤
│ │53,284│ 297,049│49,589│ 270,970│
│ │(15.2)│ 84.8│(15.5)│ 84.5│
├───┼────┬────┼───┬───┼───┬───┼───┬───┤
│장애 │ 221│ 194│ 667│ 498│ 202│ 166│ 598│ 468│
│여성 ├────┴────┼───┴───┼───┴───┼───┴───┤
│산모 │ 415│ 1,165│ 368│ 1,066│
│ │(26.3)│ 73.7│(25.7)│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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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출산 인프라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장애친화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있지만 7년째인 지금까지 운영되는 곳은 13개소에 불과하다. 게다가 장애친화산부인과는 광주, 대전 등 5개 시·도에 편중돼있어 11개 시·도에는 장애친화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친화산부인과는 장애인 진료에 적합한 의료장비와 장애인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장애 이해 교육을 받은 의료진을 배치해야 한다.
[표] 장애친화산부인과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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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정 연도 │지정의료기관명│종별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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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2016 │미즈피아병원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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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빛고을여성병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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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2019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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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2016 │전북대학교병원│상급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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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예수병원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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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미르피아여성병원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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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나여성병원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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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별여성병원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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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2016 │목포미즈아이병원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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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대여성아동병원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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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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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마음의료재단 여수제일병원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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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13 │진주고려병원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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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바우처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중증장애산모 이용률도 지난해 기준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여성장애인이 출산이나 유산, 사산했을 때 100만원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지원사업' 신청률은 85%에 그쳤다.
진 의원은 "장애인 산모는 비장애인 산모보다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있어 추가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관련 사업 이용률이 너무 낮다"며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도 확대해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해 시기별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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