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부동산 임대소득 양극화 심각"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임대업자를 줄 세웠을 때 상위 10%의 임대소득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임대소득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19조20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임대소득 상위 10%의 소득 총액은 9조4천295억원으로 전체의 49.6%에 달했다.
2015년(50.7%)과 2016(50.7%)년과 비교하면 상위 10%의 임대소득 비중이 다소 완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상위 10%의 임대소득이 2015년 8조6천507억원, 2016년 9조432억원, 2017년 9조4천295억원으로 매년 4%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에는 상위 10%의 임대소득이 10조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분화해서 보면 상위 5%의 소득총액은 6조9천750억원으로 전체의 36.7%를 차지했다. 1%의 경우 3조2천461억원으로 17.1%에 해당했다.
임대소득 양극화 현상도 상당하다.
임대소득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10분위 배율은 88.7배였다. 5분위 배율 역시 31.7배로 집계됐다.
심기준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의 쏠림 경향이 고착화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자산소득 양극화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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