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민간기업에 매각했다가 다시 사들이기로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수도 베를린 시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과거 민간회사에 매각했던 공공 임대아파트 6천채를 다시 매입해 서민층 임대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를린 시영주택회사는 민간 부동산 회사로부터 9억2천만 유로(1조2천억 원) 정도에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이다.
시당국이 2004년 당시 공공임대아파트를 매각한 대금의 총액은 4억500만 유로(5천900억원 상당)다. 15년 만에 매각 금액의 두배로 사들이는 셈이다.
미카엘 뮐러 베를린 시장은 공공임대아파트 매입은 베를린의 임대 문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시당국은 이번 매입으로 1만 명 이상의 베를린 주민이 안정된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를린에서는 최근 10년간 인구 유입 증가 등의 요인으로 주택이 부족하고 임대료가 2배 정도로 오르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회 문제가 커지자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앞서 베를린시는 임대료 상승을 법적으로 제약하는 임대료 상한법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시영주택회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등 사회주택을 제외한 민간주택에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법안이다.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부터 적용된다.
법안은 또 임대료 상한선을 설정해 임대료가 이를 넘을 경우 세입자가 임대사업자에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 건물 개보수 비용의 공동부담을 위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1㎡당 5센트를 상한선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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