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간담회…중기인들 "화관법·화평법 유예 및 보완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활력 제고 간담회에서 "중기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 기업들을 전수조사했는데 대략 30%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2.87%)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선 "중소기업계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중기중앙회와 협동조합이 윈윈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성명을 내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의 힘이 가장 중요한데 중기중앙회와 협동조합은 이 힘을 발휘할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서 "중기중앙회와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추진은 그 좋은 모델이라고 본다"고 했다.
박 장관은 현재 손해보험협회와 정비업계를 자발적 상생기업(자상한 기업)의 차기 모델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자발적 상생기업 모델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활용과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 데이터 센터 플랫폼' 구축과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개방형 경쟁 플랫폼' 확산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과 일본 수출 규제 등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기업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마련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중기업계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선 대기업과의 상생, 기술경쟁력 확보, 규제 완화,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문 회장은 "일본과 대만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산업부와 환경부가 같이 화학물질을 관리하는데 한국은 환경부만 하고 있다"면서 "기업 78%가 도저히 이 법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데 일단 유예를 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후 보완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사실 중기부 소관 법률이 아니라 확답을 줄 수 없다"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관심 가진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논의가 두 번 있었는데 현재 절충작업에 있다"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난관이 있는 만큼 중기업계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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