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자료…"부정 사용 단기 내 끝까지 환수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지난 10년간 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가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금액이 1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64%에 불과해 R&D 비용 부정사용 예방뿐 아니라 철저한 환수 노력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R&D 비용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1천57억1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부정사용 유형별(건수 기준)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34.5%로 가장 많았고, 허위 및 중복증빙 24.8%, 인건비 유용 13.9%, 납품 기업과 공모 13.7% 등이 뒤를 이었다.
일례로 2010년 3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다계통 e-CNC 모듈 개발' 과제는 연구용역을 받은 대기업이 납품기업과 공모해 사업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출연금 46억2천800만원 전액을 환수했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전체 환수 결정액 중 돌려받은 금액은 677억2천800만원으로 회수율이 64.1%에 그쳤다.
R&D 비용 부정사용이 적발된 지 5년 이상 지난 과제의 환수율도 저조했다.
2014년 환수 결정액 139억6천만원 중 환수가 모두 끝난 금액은 34억7천만원으로 24.9%에 불과했다. 2012년(49.4%)과 2013년(49.8%) 환수 결정액 역시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다.
예컨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한 철강 제조 중소기업에 지원한 '선박 엔진용 고균질 Ni계 초내열 부품 소재' 과제비는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비 유용 사실이 적발돼 이듬해 전액 환수 결정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1.1%인 5천500만원만 환수했다.
적발기관별 환수율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환수 결정액 350억2천600만원 중 80.7%인 282억6천500만원을 돌려받아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
감사원은 69.3%,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전담기관은 51.6% 등 절반이 조금 넘는 회수율을 보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장 적은 23.6%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우선 R&D 비용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관련 당국이 부정사용 시에는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2010∼2019년 6월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환수 결정액 및 환수액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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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결정액 │ 환수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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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6,645 │ 24,570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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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636│ 4,42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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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860 │ 5,36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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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214 │ 10,063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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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3,960 │ 3,47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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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4,577 │ 12,396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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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568│ 3,70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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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313│ 1,71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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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822│996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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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6월)│ 1,120│ 1,01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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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105,717 │ 67,728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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