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살필 것"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신선미 기자 = 고등과학원이 규정을 어기고 정부 출연금을 주식형 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등과학원은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카이스트 부설 기관으로, 정부에서 연간 200억~300억원의 예산을 받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고등과학원에서 받은 '감사실 처분요구서' 자료에 따르면, 과학원은 2015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정부 출연금 16억6천200만원을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했다. 이 거래에서는 5억1천만원 정도의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출연금과 지원금은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만 운용할 수 있는데, 과학원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상품에 투자를 감행한 것이다. 당시 담당자는 이런 자금 운용에 대해 과학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증권사에서 우편으로 보낸 상세 거래 내역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번 카이스트 감사에서는 고등과학원이 자금 관리를 방치하는 동안 증권사가 과학원 동의 없이 자금을 운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과학원 위탁 자금 대부분은 ETF와 신종자본증권에 투자됐는데, 증권사 직원이 이를 임의로 매매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은 투자자인 고등과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투자 상품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있다.
카이스트 감사실은 이에 따라 고등과학원장에게 과학원 자금운용 담당자와 책임자를 징계토록 했다. 자금을 위탁 운용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처분을 요구했다.
변재일 의원은 "허술한 시스템과 무너진 기강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국정감사에서는 연구윤리뿐 아니라 공직기강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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