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 회원국 만장일치 승인해야 가능
'노딜 브렉시트' 피하려 조건부 수용 가능성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영국 하원이 자국 정부가 유럽연합(EU)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지만, EU가 이를 승인할지는 불투명하다.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려면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브렉시트 시한을 이미 두 번 연장했는데도 여전히 브렉시트에 관한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시한을 3개월 연기한다고 뾰족한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영국 측의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시한 연기는 큰 의미가 없다는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EU 순회 의장국인 핀란드의 안티 린네 총리는 전날 추가적인 브렉시트 시한 연장에 대해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EU는 눈에 띄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미래 시나리오 같은 것을 필요로 한다면서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 같지 않은 시한 연장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문의 핵심 쟁점인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 폐기를 주장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EU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스톱'은 EU 탈퇴 이후에도 영국을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조치다.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하드 보더'에 따른 충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EU는 '하드 보더'를 피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전장치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존슨 총리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고 EU는 실무 차원의 논의는 열어두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미나 안드리바 대변인은 이날 EU는 영국과 협력할 의사가 있지만, 협상이 진전되려면 영국 측이 탈퇴 합의안과 양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도 전날 EU 외교관들에게 영국이 교착상태를 깰 어떤 구체적인 제안도 내놓지 않아 양측간 실무 협상이 마비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상황 탓에 EU 내에서 회의론이 나오고 있지만, EU 또한 큰 혼란이 불가피한 '노딜 브렉시트'만은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만약 영국의 연장 요청이 있으면 EU가 일단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 EU 외교관을 인용해 만약 영국이 브렉시트 시한 연기를 요청해오면 EU 27개 회원국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EU가 영국의 요청을 수용할 의향이 있더라도 총선이나 제2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등 좀 더 엄격한 정치적 조건을 내걸 수 있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추가 시한 연장이 브렉시트 문제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등 영국에 분명한 설명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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