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장기 비자 소유자·현지법인 주주만 주택 매매 가능
(알마티=연합뉴스) 윤종관 통신원 =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토지 매매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우리 땅은 외국인에게 팔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 토지 거래에 대한 추측은 중단해야 한다"고 의회 대국민 연설에서 밝혔다고 3일(현지시간) 카진포름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카자흐스탄은 2016년부터 외국인과 외국인 주주의 현지법인에 대한 토지 매매를 중지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장기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또는 현지법인의 외국인 주주만 주택 혹은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 주주는 현지법인 명의로 주택·택지를 취득해야 한다. 기타 농지나 임지 등은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카자흐스탄 경제가 어려워지자 중국 측으로부터 카자흐스탄 국경접경 도시인 코스타나이 등의 농업용 토지 매매나 장기 토지 임대 제의가 이어져 왔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이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인에게 토지를 팔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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