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1차관 "수요측 물가상승 요인 낮아지고 공급측 요인 더해져"
한은 부총재 "디플레 우려, 자기실현적 경로로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 경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디플레이션은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며 "다만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할 경우 경제주체들의 자기실현적 경로를 통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디플레이션이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하락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의 영향을 두고 "실질 구매력이 올라가는 영향이 있으나, 디플레이션의 전조인가 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성장 활력이 견조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2%대 성장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과 달리 한국은 자산, 주식, 부동산의 버블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물경제 성장, 자산 가격,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농축산물 가격 및 유가 하락에 더해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 약화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김 차관은 "전체적으로 수요 측 물가 상승 요인이 낮아진 게 맞다"며 경제 하방압력이 커지고 수요가 약해진, 활력이 저하된 상황"이라며 "여기에 공급 측 요인이 더해지다 보니 월간 단위로는 물가 상승률 하락 충격이 몇 달간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일부 지적에는 "건강보험료 인하, 고교 무상교육 확대, 알뜰폰 정책 등 정책적으로 물가 하락요인도 상당히 많다"고 답했다.
이밖에 "한은과 기재부가 분석을 같이해야 할 주요한 과제가 생겼으니 거시정책협의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자칫해서 자기실현적 경로를 통해 경제활력 저하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 물가 상승을 유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3년 정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근접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며 "정책 운영에 있어 물가 외에 거시지표, 금융안정, 글로벌 자금흐름도 같이 고려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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