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체 예산의 16.1%…사회안전망·돌봄서비스 역점편성
건강보험 1조895억원 증액…정신건강·바이오헬스 투자 확대
보육교사 채용·노인일자리 확대 …'청년저축계좌' 신설 지원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72조5천148억)보다 14.2% 증가한 82조8천203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은 정부 전체예산 513조5천억원의 16.1%에 해당하며, 올해 예산 대비 증가 규모(10조3천억원)는 정부 전체 증가분(43조9천억원)의 23.5%에 달한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4.7%(8조9천413억원), 보건분야 예산은 11.8%(1조3천642억원) 증가했다.
복지부는 증액된 예산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에 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표] 2020년 정부 전체·복지분야·복지부 총지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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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19년 본예산(│’20년(안)│ 증감 │ │
│ │ A) │ (B)│ (B-A) ├───┤
│ │ │ │ │ % │
├─────────────┼───────┼─────┼─────┼───┤
│ o 정부전체 총지출(a) │469.6 │ 513.5 │ 43.9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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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보건·복지·고용분야 총│ 161 │ 181.6 │ 20.6 │ 12.8 │
│지출(b)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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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복지부 총지출(c) │ 72.5 │ 82.8 │ 10.3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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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비율(%│ c/a │ 15.4 │ 16.1 │ 23.5 │ │
│) ├────┼───────┼─────┼─────┼───┤
││ c/b │ 45.0 │ 45.6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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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예산은 5천762억원(15.3%) 늘어난 4조3천379억원으로 책정됐다. 25∼64세까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30%의 근로소득 공제도 적용한다.
북한 이탈 주민 모자 사망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에 780억원(190.7%)이 증액됐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4개 광역지자체에도 20억원이 배정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16개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에 81억원(84%), 사회서비스원 7개 추가 설립에 61억원(102.2%)이 증액됐다.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예산도 늘어났다.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9만명, 서비스 제공시간을 월평균 127시간으로 확대하는데 관련 예산이 2천603억원(25.6%) 증액됐다. 발달장애인 지원은 428억원(100.1%), 장애인 일자리 207억원(17.1%)이 늘었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 예산은 119억원(120.2%),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예산은 64억원(51%) 증액됐다.
이밖에 만 15∼39세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했다. 청년저축계좌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매칭해 3년간 1천440만원을 형성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13.8%) 증액된 8조9천627억원으로 편성됐다.
정신건강 분야 예산은 738억원(39%)이 증액됐다. 대표적으로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 사업에 974억원(33.7% 증가),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관리에 52억원(462.5% 증가)이 늘었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은 130억원(11.4%) 늘리고, 중증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 1개소 설치 예산 2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닥터헬기를 중형에서 대형으로 바꾸고 24시간 운항하는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도 13억원(6.9%) 증액됐다.
또 국가결핵 예방 예산은 17억원(3.8%), 국가예방접종 69억원(2.1%), 검역관리 7억원(7.1%), 신종감염병 대응대책 145억원(49.4%) 증액됐다.
제약, 의료기기, 의료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투자 예산은 609억원(13%) 증액된 5천278억원이 배정됐다.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에 150억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3억원, 의료기기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에 302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39억원(82.4%) 늘었다.
이밖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예산은 3억원(11.1%),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 양성 27억원(22%)이 증액됐고, 화장품산업 피부과학 응용소재·선도기술 개발 77억원,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25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예산 증액도 이뤄졌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연장보육료 신설에 따라 3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존의 종일반·맞춤반이 아닌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 이후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한 새로운 보육체계를 운영한다.
보조·연장 보육교사와 대체교사를 각각 1만2천명, 700명 추가 배치함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1천912억원(16.1%)이 증액됐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함께돌봄 사업은 센터 550개소 추가 설치에 232억원(218.2%), 어린이집 확충 60억원(8.7%), 아동수당 1천205억원(5.6%) 증액됐다.
노인층의 소득 보장과 건강한 삶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기초연금 예산에는 올해보다 1조6천813억원(14.6%) 많은 13조1천765억원이 책정됐다.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 지급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다.
노인 일자리를 74만개로 13만개 확대하는 예산에는 2천763억원(29.9%)이 증액됐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는 1천270억원(51.7%), 치매관리체계 구축 251억원(10.6%)이 증액됐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은 1분위 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성장을 가속할 수 있는 투자, 정신건강 분야 지원에 집중해 편성됐다"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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