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밝혀
"쌀 대북 지원, 여건 고려해 확대 여부 검토…필요하면 남북농업협력 TF"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막바지 논의 중인 쌀 관세 문제와 관련해 "최근의 통상 문제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밥쌀 수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밥쌀이 도입되더라도 방출 시기와 물량을 조절해 우리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쌀 관세율이 513%가 되면 상업적 쌀 수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행 중인 쌀 관세화 검증을 잘 마무리해 513%가 조속히 확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개도국 제외 지시'에 대해서는 "(WTO) 차기 협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도국 지위와 관련 없이 농업의 틀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보조금 개편과 농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농협 회장 연임론에 대해 반대에 무게를 두는 듯한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단임제가) 현 회장에 처음 적용돼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임이 허용됐던 과거 사례와 중앙회장이 농협과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회장이 차기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대표로서 소신껏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연임제와 함께 거론되는 직선제에 대해서는 "회원 조합의 충분한 의사 반영과 그에 따른 대표성 확대를 위해 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그간 정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제도 변경을 위한 선결 과제를 검토하면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농식품부 장관 취임 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꼽았다.
그는 "과거 생산 기반 중심 투자를 통해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서 농업인이 역할과 책무를 다하게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농업·농촌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한 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를 확실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먼저 품목 간 균형을 유도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겠다"며 "로컬푸드·사회적 농업 등을 확산해 좋은 식품을 공급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 제공자로서 농업인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패턴 변화 등을 반영해 양파·마늘 등 주요 농산물 수급관리를 개선하고, 가축 질병·악취 등의 해결을 위해 축산 사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올해 쌀값에 대해서는 "예상하기에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지난해 수확기 이후 쌀값은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년 전 수준으로 하락했던 쌀값을 어렵사리 회복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쌀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쌀 해외 물량 확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국내 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앞으로 대북 쌀 지원과 해외 원조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대북 제재 완화 등 여건 조성 시 북한의 식량난 완화와 남북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업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남북농업협력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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