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간담회서 실무기구 일정, 플랫폼 택시 제도화·택시업계 상생방안 논의
업계 "렌터카 사용 허용" 등 요청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와 택시·IT(정보통신) 업계, 교통·소비자 전문가들이 참여해 '플랫폼 택시' 제도화와 택시 업계와의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할 실무 논의기구가 다음주 출범한다.
플랫폼 택시는 스마트폰 앱(app)을 기반으로 택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IT업체를 포함한 플랫폼 운송사업 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실무 논의기구 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모임에는 카카오[035720], SK텔레콤[017670],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중소기업 등 약 20여개 기업과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플랫폼 업계와 소통을 통해 지난달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세부적 제도화 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해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날 간담회에서 플랫폼 업계도 정부가 제도화 방안의 큰 틀을 만들어준 데는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구체적 제도화 방안에서는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예를 들어 렌터카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이날 간담회에서도 렌터카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다음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실무 논의기구를 운영하되, 업계와의 간담회도 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고 제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정부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가장 큰 조건은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기여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기존 택시의 면허권(개인택시 위주)을 사들여 택시 총량을 관리하거나 택시 종사자의 복지를 도모하는 등의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타다' 등 플랫폼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기사도 기존 택시기사 자격을 갖춰야만 운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은 택시업계의 반발로 아직 허용되지 않았다. 현재 '타다'의 영업은 모(母)회사 공유 차량업체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타다가 앞으로 합법적으로 제도권에서 영업하려면 모든 차량을 직접 사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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