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대안 내놓지 못했다" 일축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 폐기를 놓고 재협상을 하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제안을 거부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존슨 총리가 어떠한 현실적인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면서 재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이날 트위터에 "백스톱에 반대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 이들은 사실은 다시 국경을 만드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라면서 존슨 총리의 제안을 사실상 일축했다.
전날 존슨 총리는 투스크 상임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하드보더'(hard border)를 막기 위해 '특정 협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협약이 기존 '백스톱'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스톱'으로 불리는 이 안전장치는 EU 탈퇴 이후에도 영국을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조치로, 최근 물러난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와 EU가 합의한 사안이다.
영국을 EU 관세 동맹에 잔류시키면 당장 브렉시트로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하드 보더'에 따른 충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영국이 관세동맹에 잔류하면 EU 탈퇴 효과가 반감된다면서 EU에 '백스톱' 규정 폐기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존슨 총리의 이번 서한에 대해 집행위 대변인도 "법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투스크 의장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럽의회를 대표해 브렉시트 협상에 참여했던 기 베르호프스타트 의원도 트위터에 '백스톱'은 필수적인 보험이라면서 "엄포와 정치적 비난전을 위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을 앞두고 영국과 EU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팽팽히 맞서면서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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