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대응 위한 로드맵 마련 등 프로젝트 추진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유네스코(UNESCO)와 아태방송개발기구(AIDB)가 가짜뉴스 퇴치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유네스코와 아태방송개발기구는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태방송개발기구는 UN산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국가들에 방송미디어·전기통신 개발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정부 간 조직이다. 48개국 112개 회원을 두고 있다.
이들 국제기구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참여를 유도, 가짜뉴스 대응을 국제사회 규범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아태방송개발기구 주도로 가짜뉴스 대응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대학에 의뢰해 가짜뉴스가 아태지역 국가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연구할 계획이다. 결과물은 1년 후 나올 예정이다.
이들 국제기구는 또 회원국과 함께 아태지역·국가·지역별로 워크숍·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 사모아에서 아태지역 관계장관 특별회의를 열어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공론의 장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가짜뉴스는 규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독일·싱가포르도 사회적 논의와 입법 과정을 거쳐 혐오 표현을 포함한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있다"며 "미국도 정치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정치적·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만큼 국내에서도 사회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도 최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면서 가짜뉴스 규제 방침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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