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사…"제도 축소되거나 없어지면 인력난 심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 5곳 중 4곳 꼴로 이 제도의 유지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기업들은 병역대체복무요원 중 산업기능요원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83.8%가,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는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희망했다.
반면 '축소 또는 폐지'라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은 16.2%, 전문연구요원은 14.5%에 불과했다.
병역대체복무제의 축소·폐지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2.4%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과 철강 제조업에서 이런 응답률이 각각 70%와 65.5%에 달하는 등 우려가 특히 컸다.
병역대체복무제를 활용하는 사유로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 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이라는 응답이 60.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문인력 채용 용이' 33%, '임금 비용 감소' 27.1% 등의 순이었다.
병역대체복무제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는 반응이 65.1%였고, '기여하지 않는다'는 11.2%였다.
특히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과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이런 응답률이 각각 68.6%, 71.4%에 달했다. 영세 기업일수록 이 제도에 대한 인력수급 의존도가 높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30.7%)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잦은 이직과 전직'(24.4%), '제도의 지속 여부 불확실성'(17.2%) 등 의견도 다수였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대체복무제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갑작스럽게 배정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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