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10억유로 규모"…재정적자 우려 EU와 갈등 증폭될 듯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연립 정부를 이끄는 극우 정당 '동맹' 소속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ANSA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살비니 부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동조합 및 재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0년 예산안에는 상당한 수준의 감세가 반영될 것"이라면서 특히 재산세제 등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재산세를 낮춰 가계의 세금 부담을 덜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살비니 부총리가 추진하는 재산세 감세 규모가 10억 유로(약 1조3천619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또 노조·재계 인사들과의 면담 직후 기자회견에선 이러한 감세 정책과 투자 촉진을 실현하려면 확대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유럽연합(EU)과의 또 다른 충돌의 불씨를 남겼다.
그는 "이탈리아 국민의 실질 소득을 끌어올리려면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내로 유지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EU집행위원회와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정체 상태인 이탈리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과감한 감세 정책을 도입해 투자와 소비를 동시에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다만, 연정 파트너인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은 살비니식 감세 정책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정부 내 논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관심사다.
이는 서로 다른 지지 기반과 이념 아래 '불안한 동거'를 지속해 온 이탈리아 연정의 미래를 좌우할 요소이기도 하다.
살비니 부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오성운동을 겨냥해 과감한 감세를 지지하지 않으면 연정을 파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탈리아의 감세 정책은 EU도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GDP의 132%로 EU 집행위원회 권고 기준인 60%의 두 배가 넘는다. 이러한 부채 비율은 EU 내에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EU는 공공부채 감축을 위해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이탈리아는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가 급격한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경우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EU와 이탈리아 간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살비니 부총리가 재정적자 2% 이내 유지를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서면서 EU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EU는 앞서 이탈리아 국가 부채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과도한 확대 재정 편성으로 오히려 부채를 늘리려고 하자 재정 규약 위반으로 벌금 등의 제재를 검토했으나, 이탈리아가 적자 규모를 GDP 2.4%에서 2.04%로 줄이겠다고 약속해 제재를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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