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국방부 업무협약…군수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정부가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해 군수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장병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는 7일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과 장병 취·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해외 도입 부품의 정보를 중기부에 제공하는 등 군수품의 국산화 수요 발굴에 나선다.
중기부는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우수 군수품 제조 중소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이렇게 개발된 제품에 대한 판로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국방부는 중기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해 국방조달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를 늘리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돕기로 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우수한 기술개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위해 전문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 의사 결정을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공동 생산한 제품을 조달시장 납품에서 우대하는 제도다.
또한 중기부는 군에서 민간 상품 중 시범사용을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아울러 두 부처는 청년 장병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직무교육을 중장기 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관련 직무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기존 기술창업 분야에서 자영업 창업 분야까지 확대한다.
양 부처는 협력 내용 이행을 위해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서 군수품 국산화개발 지원 확대는 시의적절한 대응"이라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군수품의 국산화율과 중소기업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 분야 무기체계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중소기업의 참여 여건 조성 및 기초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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