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 선포로 한국 등 돌려…北은 '조건 없는 만남' 제안 일축
러시아와 남쿠릴열도 영유권 협상 교착…美, 무역협상서 양보 압박
도쿄신문 "아베 외교, 화려한 수사와 달리 사방 막힌 답답한 형국"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은 참의원(상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6월 초 6개 분야에 걸친 공약을 발표했다.
이때 맨 앞에 오른 것이 외교 분야였다.
이는 직전인 3년 전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공약에서 당 총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가 전면에 등장했던 것과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었다.
그만큼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최대 강점이자 그간의 치적으로 외교 성과를 자랑하고 싶었다고 볼 수 있다.
아베 총리는 평소 장기 집권이 외교력의 바탕이 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각국 정상들과 여러 차례 회담을 거듭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런 관계를 토대로 러·일 평화조약 체결 등 전후 일본 외교의 총결산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수시로 내비치곤 했다. 외교적 과제 달성을 앞세워 자신의 장기집권을 정당화해온 것이다.
그러나 도쿄신문은 5일 아베 정부의 외교가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현실에선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아베 총리는 조기 해결 의욕을 보였던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4개 섬 문제에서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지난 2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쿠릴열도 4개 섬 가운데 하나인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拓捉>)를 방문해 "여기는 우리 땅"이라며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강조했다.
일본은 남쿠릴열도 4개 섬을 태평양전쟁 막판에 러시아가 점령한 것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4개 섬 전체를 돌려달라는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 등 2개 섬만 돌려받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쪽으로 목표를 낮춰 잡았지만, 러시아는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아베 정권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러시아는 남쿠릴열도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고 레이더 기지를 새로 설치했으며, 지대함 미사일 증강 배치 계획을 추진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오히려 강화하는 추세다.
러시아는 남쿠릴 4개 섬이 러시아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 조건이라며 협상 일정에 일체의 기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애초 지난 6월 주요 20개국(G20) 오사카(大阪) 정상회의 때 아베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에 최종 합의를 보겠다는 일본 측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향후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용으로 자주 활용해온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도 요원하다.
아베 총리는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지만, 북한으로부터 "낯가죽 두껍다"는 비아냥만 들어야 했다.
이와 관련, 도쿄신문은 북한과는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장관급이나 실무 차원의 협의조차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최근 3차례에 걸쳐 발사체를 동해 쪽으로 날려 보내며 일본을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의 발전을 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정부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우방' 파트너인 한국과 징용 배상을 비롯한 역사 문제를 빌미 삼아 대립 수위를 높인 끝에 급기야 '경제전쟁 선포'를 택함으로써 한국 정부와 국민으로 하여금 일본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이 여파로 양국의 지자체 간 교류와 관광 교류 중단 사태가 확산해 두 나라 경제는 모두 악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실상 한국을 '우호국'에서 제외하는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일본과 북한 관련 군사기밀 등을 공유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고 폐기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그간 친밀감을 과시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언제든 대립 전선을 형성할 여지가 적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시장 개방을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불안 요소로 꼽힌다.
미일 안보조약의 불공평성을 거론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주일미군 유지 비용의 대폭적인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미일 외교 전선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는 외교를 가장 잘하는 분야라고 자부하지만, 성과를 자랑하기에는 걸맞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이달 하순 선진 7개국(G7) 프랑스 정상회의, 9월의 뉴욕 유엔총회 등 정상외교 무대에 잇따라 나가지만 여러 현안을 타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정권 타도' 집회 일본서 열려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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