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무역질서 훼손·일방주의 확산 우려"…정부, 日부당성 알리기 '박차'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일본이 한국을 전력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자 정부 고위인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일제히 일본의 모순적 행태에 포문을 열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결정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일본의 모순적 행동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다녀온 유 본부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이 취한 일방적 무역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방문 경과를 알렸다.
그는 "일본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초한 무역체제를 지향하는 RCEP 취지에도 배치되며 한일뿐 아니라 RCEP 국가 간 역내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 국가는 일본의 조치가 다자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일방주의를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국가는 일본의 조치가 RCEP 역내 공급망뿐만 아니라 자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일본이 주요 소재 공급국으로서 글로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일본이 RCEP 회의 후 자국의 조치는 수출 관리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고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유 본부장은 "RCEP 장관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역내 경제통합을 저해하고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무역제한조치를 발표했다"며 "어떻게 RCEP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일본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투자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정상성언문을 낸 직후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발표했고 거듭된 양자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했다"며 "이런 모습이 일본이 늘 주창해 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참모들의 SNS를 활용한 여론전도 활발하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이 문 대통령을 '무례하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해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느낌이 든다. 차관급 인사가 상대국의 정상을 향해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게 과연 국제적 규범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관료들의 무도함과 습관적 거짓말(을 보면) 사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작심하고 작심한다. 다시는 어두운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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